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2월 8일, 정부는 민생경제안정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월 8일 정부가 발표현 소상공인 민생경제안정정책은 어떤 것이 있고, 혜택과 지원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부담 경감 지원내용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 소상공인 이자부담경감
- 소상공인 전용 금융지원확대
-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전통시장 및 골목활성화 회복 정책
- 온누리상품권 확대
- 우수상권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 기회 30팀 선발
- 전통시장 보수 및 주차장 건립
경영부담 경감 지원내용
1.에너지비용 경감
연매출 3천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4년 한시적으로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특별 지원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24년 2월 발표~)
신청 안내 공고 (2월 15일), 신청접수 (2월 21일), 지원 개시(3월 초)
냉난방기, 냉장고 등 에너지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산업부의 주체로 소상공인에게 고효율 기기 보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효율 1등급 전자기기 또는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은 설비 구매시 설치미를 40% 또는 70% 지원합니다.
(40% 항목: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등)
(70% 항목: 고효율 히트펌프 및 LED 조명(간판) )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교체 개조 신규 설치 시 소요비용 40% 지원
2-1. 이자부담 경감
자영업자의 부채 연체 가중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이자 환급을
지원하기로 합니다.
대환대출 중 저신용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4.5%) 장기분할상환(10년)으로 전환합니다.
(24년 1.5만 명, 0.5조 원 투입)
이자환급: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은행에 납부한 이자 중 금리 4%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대 300만 원까지 환급합니다.
(24년 188만 명, 1.5조 원)
*대출금 2억 원, 4% 초과 이자 납부액 90% 한도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은 금리 5~ 7% 대출에 대해 최대 150만 원 이자 환급*(24년 40만 명)
2-2. 새 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23년 2월부터 신속지원하고, 정책 금융기관인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지역신용보증공단 등 자체적으로 채무조정을 추진하기로 합니다.
*2023년: 코로나 19 직접피해
*2024년: 코로나 19 직접피해 요건 폐지, 20.4~ 23년 11월 중 사업영위자 모두에게 해당
3. 안정자금 공급
지역신용보증에 대한 은행의 법정출연요율을 상향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안정적인 보증 지원을 실행합니다.
지역신용보증의 법적 출연요율을 상향하고( 0.04%→ 0.07%, +0.03% p)하여 하반기 1조 원, 3.2만 개 소상공인에 대한 신규 보증재원을 확보하기로 합니다.
취약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을 확대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중신용자 특례보증 및 저신용자 햇살론을 지속해서 공급하고, 첫걸음 특례보증을 새롭게 신규 추진하는 등 22조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4.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8천만 원에서 1억 4백만 원으로 상향하여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력 회복을 위한 대표 정책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력 회복을 위해서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1. 전통시장 활력과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비 활력을 위한 온누리 상품권을 5조 원 발행하기로 하고, 골목형 상점가를 신규 지정하는 등 가맹점을 확대하기로 합니다. (+ 5만 개)
역사문화가 있는 100년 전통시장을 브랜드화하고 상인들의 역량 강화 및 노후점포 시설 안전 등 영업환경을 개선할 것을 약속합니다.
*역사가 100년 이상인 시장의 상징성을 살려 브랜드화하고, 역사 문화적 특색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현재 전국에는 58개의 전통시장이 100년 이상 역사를 갖고 유지 중입니다.
2. 경영마케팅, 온라인 진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모범 교육생, 상인리더에게 해외 선진 사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연간 30팀을 발굴할 예정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이 일본, 대만 등 해외 우수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성공 요소와 마케팅 기법 등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취지입니다.
3. 전통시장을 꺼리는 이유 중의 하나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장 건립 및 보수를 통해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또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강화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개선을 지원하기로 합니다.
*지원규모: 주차환경개선, 시장 건립 31개, 보수 22개, 노후전선 정비, 시장 38개/ 화재 알림 시설 설치 점포 680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