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문화예술패스란?
- 지역 내 공연· 전시 관람 기회 확대 증진
- 문화소비 신장 및 예술시장 확대
- '문화예술 혁신전략' 발표로 건당 3000만 원 → 1억 원
- 청년문화예술패스 도입으로 성인이 될 19세 16만 명 → 최대 15만 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6세이상)에게 주는 '문화누리카드'지원액 대폭 상승 (11만 원 → 13만 원)
- 문화누리카드로 도서와 영화, 관광, 체육활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에 사용 가능 합니다.
- 저소득층 유아 청소년과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3년 월 9만 5000원 → 유아 청소년 12만 명에게 10만원, 장애인 2만명에게 월 11만 원씩 지원
청년 문화예술패스 정책의 배경?
이번정책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과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
'최고의 예술', '모두의 문화',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 발표
- 예술인 지원의 혁신
-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 혁신
- 문화예술 정책구조 혁신을 기조로 순수예술 지원을 통해 청년과 지역의 문화반경을 넓히는 것이 목표입니다.
1. 예술인 지원의 혁신
예술게 현장 요구 및 수요를 반영하여 예술인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작가와 작품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세계적 수준의 대표작품을 창출하고 예술계의 장기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개인 단위 소액 다건, 일회성, 직접 지원방식을 대규모 프로젝트 및 다년간, 또는 간접 지원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예술인이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문예기금 내 다년간 지원사업비율을 내년 15% → 2027년 25%까지 확대예정입니다.
-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을 3배 이상 확대하는 등 청년 예술인 성장 지원
청년 예술인의 수요가 높은 문학 ·시각 ·공연 등 창작활동 공간 제공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내년 예산을 올해 27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려, 국립예술단체의 청년 교육단원을 내년 295명으로 3배 이상 확대하여 간접 지원을 적극추진 합니다.
이를 통하여 재능 있는 청년 예술인의 무대 기회와 경험을 확장해 세계적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 등 세계적 이벤트 현장에서 국립예술 단체 공연 및 한국미술 대표작품 전시 등 14개의 문화예술 행사를 현지에서 개최하여 K-Art, K-Culture 의 외연을 확장하고 예술인의 활동무대를 넓힐 계획입니다.
2.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 혁신
성년기 진입 청년 19세 16만여 명을 대상으로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1인당 최대 15만 원 상당의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도입합니다.
단일 연령에 청년 문화패스를 지원하고 있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의 해외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잠재 관객인 청년의 직접적인 문화소비를 신장해 순수예술 시장을 확대하는 효과를 도모합니다.
- 서울과 같은 수도권 외의 광역도시에서도 2025년부터 정상급의 초대형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증진합니다..
- '문화예술 전국유통 지원사업(400억 원)' 2025년 신규추진
-인구감소지역 등 문화취약지역에 1000만~6000만 원, 중소도시에는 2억~5억 원 규모의 공연을 전시 및 개최 지원합니다.
-광역도시 대표 거점 공연장에서는 국립예술단체의 10억 원 규모 공연 유통을 지원하여 사각지대 없는 문화 향유 기반을 만들 예정입니다.
*특히 지역에서도 운영비용이 큰 발레단, 오페라,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단체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사업을 새롭게 추진(180억 원 지방비 50%) 합니다.
*문화예술기반이 열악한 기초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는 10개 내외를 선정하여 1개당 국비 기준 최대 연 20억 원 규모로 지원해 지역예술계의 자생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시즌별, 프로젝트별 단원을 자유롭게 채용하도록 하여 청년 예술인에게 많은 기회가 가도록 유도합니다.
*2030년까지 1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서울, 경기. 강원권, 경상권, 충청권, 전라. 제주권 등 5개 권역별 국립 문화예술 공간도 새롭게 조성해 문화예술 향유 여건을 개선합니다.
3. 문화예술 정책구조의 혁신
소액 다건의 유사중복이 많은 문화예술 지원사업 행사를 전면 재구 조합니다.
- 연극과 공연: 웰컴 대학로(10월) 중심으로 서울 국제공연예술제(10월) + 서울아트마켓(10월)과 연계
- 클래식: '교향악축제(4월)'를 중심으로 국립예술단체 교육단원 활용 실내악 공연을 통합 개최하여 일원화 추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주요 기관의 문화예술 지원 공모사업 심의에 경력 10년 이상의 내부 직원이 참여하는 책임심의관제를 도입하여 심의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입니다.
- 분산된 문화예술 유통 향유 국제교류 지원기능을 일원화해 통합 지원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의 전략적 육성을 뒷받침할 문화예술 대표 지원기관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