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생 현상의 지속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를 절실히 느끼며 정부가 여러 가지 방향의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따라서 2023년 시범 운영 하였던 늘봄학교에 대하여 단계적 확산을 통하여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맞춤형 교육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공표했습니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전후로 20~40대 여성들의 경력단절은 저출산의 대표적 원인으로 꼽힙니다.
또한 자녀의 방과후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감 역시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등 우리나라 양육 현실의 대표적 문제입니다. 아울러 이에 따라 모든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여 미래 사회를 살아갈 역량을 키워주고, 학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학교 방과 후 활동과 돌봄 확대는 매우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그동안 시도교육청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개선과제를 함께 고민해왔으며, 학부모, 교원, 방과 후 강사, 돌봄 전담사, 관계부처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마련해 올해 3월부터 시범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늘봄학교란?
늘봄학교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에듀케어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전일제라는 명칭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를 담아 '늘봄학교'라는 이름을 정책으로 추진합니다.
늘봄학교 도입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에게는 돌봄 뿐 아니라 기초학력 지원,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아침 돌봄, 오후 돌봄, 저녁 돌봄 등 수요에 따른 보다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고학년 학생에게는 AI, 코딩 등 양질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틈새 돌봄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늘봄학교 주요추진과제
1.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초기 에듀케어를 집중 지원합니다.
3월 입학 직후에 평소보다 이른 하교시간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활동 중심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비용 부담 없이 제공하고 희망하는 학생에게 최대 1학년 1학기까지 놀이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2. 미래형 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미래사회에 대비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AI, 코딩 등 신수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에듀테크 기반의 혁신적인 교수방법을 도입합니다. 교육기부, 업무협약을 통해 대학, 기업, 전문기관 등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여 우수강사를 확보하고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할 전망입니다. 학생 학부모 수요를 반영하여 소규모 수준별 강좌 개설을 지원하고, 문화 예술 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3. 돌봄 유형을 다양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합니다.
지역별 학교별 여건과 수요를 고려하여 아침 돌봄, 저녁 돌봄, 방학 중 돌봄, 방과 후 연계형 돌봄 등 다양한 유형의 돌봄 모델을 발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긴급하게 저녁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시 돌봄 서비스를 시범 제공하여 돌봄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과밀지역이나 대도시지역의 학교 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인간 학교들의 방과후 돌봄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거점형 돌봄 모델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특별교부금과 민간기부금을 활용하여 향후 5년간 매년 5개소씩 거점형 돌봄 기관을 신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역여건과 수요에 따라 올해부터 돌봄 교실 운영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단순히 돌봄 시간 연장에 그치지 않도록 석식, 간식 제공, 저녁 프로그램 운영, 안전관리 강화 등 돌봄 서비스의 질도 높여가도록 합니다.
4. 교육청 중심의 늘봄학교 운영체계를 구축합니다.
교육청에 설치된 165개의 방과 후 학교 지원센터를 방과후 늘봄지원센터로 개편하여 학교와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중앙단위에서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 회의 개최를 통해 합동과제를 발굴하고, 지역 단위에서는 기존의 지역 돌봄 협의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정부는 늘봄학교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특별교부금 약 600억 원을 투입하여 4개 내외 시도교육청에서 약 200개의 초등학교를 시범운영하고, 지역별, 학교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늘봄학교 운영 모델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시범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성공모델의 확산을 통해 2025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